웨스팅하우스 지분·원전 협상 이견에 대미투자 MOU 연기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가 전날 취소됐다는 단독 보도가 전해지면서, 애초 이번 주 예정됐던 한미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해 합의된 대미 투자 총 2000억달러, 연간 한도 200억달러, 프로젝트별 45일 검토 기간,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의 수익과 손실을 하나의 최상위 기구에서 합산해 처리하는 이른바 엄브렐러 구조가 큰 틀이었는데, 미국 측이 최근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소, 원전 8기 신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잇달아 요구하면서 총액이 한도를 넘어서고 프로젝트별 개별 정산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문제다. 한국 측은 원전 수출 관련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5~20% 수준의 지분과 의결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5% 안팎의 재무적 투자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체결된 협약으로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이 사실상 제약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는 이 족쇄를 풀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양측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MOU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 성과를 부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은 만큼 45일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지분율·수익 정산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차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간밤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클래리티법안의 토론 종결 표결이 60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찬성 50표에 그치며 좌초됐다. 클래리티법 통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와 이를 통한 미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베센트 재무장관이 구상한 단기물·장기물 균형 전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만큼, 법안 좌초는 국채 수요 위축과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오히려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