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 협상, 웨스팅하우스 지분과 기술 사용권이 관건
대미 투자 합의 중 60%에 해당하는 자금이 원전에 투입될 예정이며 최종 합의문에 8기 건설 계획이 명시돼 이르면 9월 18일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P1000과 APR1400 두 노형이 모두 검토 대상이며, 한국형 노형이 실제 채택되는지가 관련주 수혜 규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미국은 과거 한국 원전 기술 이전 당시 해외 수출 시 자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조항을 남겨뒀으나, 한국은 50여년간 독자 개발을 거쳐 현재 원전 기술을 자국 고유 기술로 주장하고 있다. 이 협약 때문에 체코·폴란드 등 유럽 수출 협상 때마다 미국의 제동이 걸려왔고, 이번 협상에서는 사용료 지급과 일감 배분 등 구체적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함께 경영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 사용권을 함께 얻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로 거론됐다. 이를 통해 한국형 노형의 미국 시장 실적을 쌓고 향후 세계 시장 진출 시 발목을 잡아온 계약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타결 가능성은 높다고 보면서도 협상 타이밍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논의 과정에서 박시동은 파병 대신 미국 국채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미국 국채 보유 비율이 낮은 편인 만큼 국채 매입 확대가 외교적 지렛대와 안정적 수익 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논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