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사랑방] 2030 반상회 — 청년 자산 형성의 벽, 주거 불안과 무력감
이날 12시 사랑방 코너에는 한가섭 위원장과 김승현 편집장이 초대돼 2030세대의 자산 형성과 정치 참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가섭 위원장은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로 '무력감'을 꼽으며, 내 집 마련 이전에 2년마다 반복되는 전월세 재계약과 이사에 따른 스트레스, 그로 인한 안정적 주거 환경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환경 격차가 크고 SNS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쉽게 느끼는 세대라는 진단도 이어졌다.
이런 배경에서 청년들 사이에 '한탕주의'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부동산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로 주식 투자에 기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실제로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물려서 생활비마저 쪼들리는 사례가 주변에 적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승현 편집장은 청년들이 투자 자체보다 '투자 방식을 배운 적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공교육 내에서 자산 형성·금융 생활에 대한 실용 경제 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비판했다.
진행자는 부모 세대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격차를 정부가 일부 메워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 상속제'와 유사한 정책 개념을 소개했다. 상속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해 상속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에게 사회 출발 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파편화돼 있는 취업 지원금 형태의 청년 정책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김승현 편집장은 보건복지부가 2006~2007년 도입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가 현재도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기준 가입자가 약 22만 5,000명에 이르고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 자산 형성 관리팀도 신설됐다는 구체적 현황을 전했다.
두 사람은 청년 정치와 청년 정책이 종종 혼동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홍보·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4050세대가 이중 부양 부담 속에서 청년 담론에 반감을 느끼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함께 짚었다. 한가섭 위원장은 청년 주택 신청 시 1인 가구 기준만 적용돼 룸메이트와의 공동 거주가 배제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제도 설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투자 못지않게 주거 정책의 세부 설계가 청년 체감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