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3대 강국 입법·전력직접계약(PPA)·클라우드 보안 거버넌스 강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전날 청와대 비교섭단체 오찬에서 대통령에게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입법 과제와 클라우드 보안 거버넌스 확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담대한 국정과제이나 국민 만족도, 글로벌 기업가치, 행정 효율화·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명확한 지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으로는 한국전력의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직접 전력 계약을 맺는 전력직접계약(PPA) 도입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I 데이터센터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핵심 조건은 안정적 전력, 저렴한 가격, 대규모 전력 확보 순이며 이 중 가격은 오히려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이슈로는 앤트로픽의 신형 모델이 기존 방어체계를 대부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실제 접근권한을 받은 미국 금융권·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안보 회의가 열렸으며 현재 접근권을 부여받은 기업은 총 52곳으로 전부 미국 기업이고 해외로는 영국만 포함돼 한국이 소외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복수의 AI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다각화해야 하며, 국내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 노조와 주주 간 갈등을 언급하며 미국식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가 근로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우수 인재 이탈을 막는 장치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AI 밸류체인 전체를 보면 데이터·네트워크·컴퓨팅(칩)·데이터센터·전력의 다섯 축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