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4년째 이어지는 인정 문턱 논쟁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둘러싸고 피해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 시행 초기에는 경찰의 고소만으로도 피해가 인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점차 검찰 송치까지 마쳐야 인정되는 쪽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기 혐의 자체를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직적인 기망이나 '빌라왕' 사건처럼 명백한 대규모 사기가 아닌 이상 피해 인정을 받기 힘든 현실도 지적됐다.
피해 구제의 핵심은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인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개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가 약하다는 시각과, 전세사기 피해자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다른 범죄 피해자(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법 제정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명이라도 우선 구제하는 것이 열 명, 백 명까지 구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시됐다. 모두를 동시에 구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다는 취지다. 주거는 인간의 핵심적인 기반이며, 전세보증금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이 가진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이를 지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구제라는 점도 강조됐다.
2021년 국민청원 당시 전세보증금이 3억원에서 5억5000만원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그만한 돈을 모을 방법이 없어 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가 소개되며,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 다시 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