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 문제
박시동은 최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근거로 국가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강남구에서 6월 한 달간 거래된 아파트는 40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가 이처럼 희소한데도 매주 가격 지수가 산출되는 근거는 실거래가 없을 경우 유사 거래 및 매물 가격, 즉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를 반영하는 조사 방식에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호가를 낮춰 내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구조적으로 가격 상승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제기됐다. 이렇게 산출된 지수가 국가 공식 통계로 발표되고 언론이 이를 인용해 집값 폭등을 보도하면서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실제 정책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취임한 한국부동산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호가 중심 통계라는 지적에 대해 조사자들이 섭섭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소개됐다. 박시동은 통계 정확성에 대한 지적을 조사자의 감정 문제로 치환하는 태도가 공공기관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며, 이러한 안이한 태도가 정부의 부동산 개혁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시동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실거래가 없을 때 호가를 반영해 산출하는 방식의 주간 통계 발표를 중단할 것, 둘째, 부동산 리서치 기능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통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보증 가격이나 변호사 확인을 거친 가격만을 통계에 반영하는 반면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