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국민성장펀드, 균형발전과 산업투자 결합
다음 주 월요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유력 후보지로 첨단3산단, 해남 솔라시도, 광주공항 부지 세 곳이 거론됐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발표될 투자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도체 팹 신설의 첫 단계인 장비 발주 기대감에 힘입어 테스, PSK, 원익IPS 등 반도체 장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권순우 대표는 이번 투자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그동안 자기자본을 쌓아두기만 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았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드디어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그 투자 방향이 해외가 아닌 국내로 향한다는 점, 셋째 상대적으로 산업 인프라가 낙후된 호남 지역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 명목의 투자가 정치적 나눠먹기로 흩어져 효과가 떨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인프라가 뒷받침되는 곳에 집중 투자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시됐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 대상으로 리가켐바이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된 것도 정책적으로 주목받았다. 정부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직접 선별해 투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인증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실제 자금조달 구조가 전환우선주 발행 방식이어서 시장의 반응이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연기금의 시장 안정화 기능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만 공모 시장에 존재하고, 하락장에서 매수 대기하며 변동성을 완화하는 액티브 성격의 상품은 사모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 증폭 기전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지수 대비 초과수익이 크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ETF 사례도 거론되며 관련 제도 정비가 장기 과제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