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정점론'에 출렁인 하루, 그래도 저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구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정부의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하나의 수요 사슬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모두 결국 반도체 수요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젠슨 황의 방한 때 반도체 공급망 기업뿐 아니라 클라우드·로봇·게임 기업까지 두루 만난 것도, GPU 수요 곡선이 평평해지는 시점에 대비해 새로운 수요처를 미리 만들어두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들어올 수 있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환경을 먼저 조성해두고 실제 투자 결정은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라며 '관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유치를 둘러싼 정쟁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받아 앉아야 할 수요를 지역 갈등으로 소모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용요금제와 PPA(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거래) 문제를 짚었다. 두 조항 모두 애초 법안에서 삭제됐던 것인데, 최근 정부가 발표에서 전용요금제 도입 방침을 다시 밝히면서 근거 조항 없이 어떻게 시행할지 의문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자료 제출을 7월 3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의 AI데이터센터 대기 수요가 약 1,000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호주·일본·한국·인도네시아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중국은 여러 이유로 후보에서 빠져 있다고 전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별로 지원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 대만은 TSMC 투자에 정부가 사실상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 일본과 프랑스도 자국 AI 인프라와 소버린 AI에 정부 차원의 강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전쟁'에 가깝다며, 반도체·가전·조선처럼 한국이 세계 1위를 해본 분야에서 다시 깃발을 꽂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타의 발언 한마디나 구글의 최적화 논문 하나에도 시장이 출렁였던 사례를 들며, 하드웨어 중심 경쟁이 알고리즘 최적화 국면으로 넘어가면 메모리 수요 역시 다시 출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래서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라는 별도의 수요처를 반도체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