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레리티법과 스테이블코인, 흔들리는 국채 수요 확보 전략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본 규칙을 만드는 클레리티법이 취임 초부터 거론됐음에도 아직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확대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바이백으로 회수한 채권을 국채 발행으로 대체하면서 단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늘어난 단기물을 소화해줄 매수 주체로 스테이블코인이 지목됐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구조는 1달러를 맡기면 1코인을 지급하고 가치가 항상 고정되도록 유지하는 방식이며, 발행업자는 신뢰 확보를 위해 보유 자산을 공시하고 대체로 미국 국채와 같이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한다는 점이 설명됐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국채 시장에 새로운 매수 수요가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채를 사줄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카드가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규제 관할권(금융위·감독원·증권 당국 등 유사 기관 간 권한 다툼에 해당)을 둘러싼 쟁점 때문에 관련법 처리가 1년 넘게 표류해왔고, 클레리티법이 먼저 통과돼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 등도 진전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짚어졌다.
이런 흐름은 결국 미국 국채 시장에 매수자가 부족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국채를 사줄 새로운 주체를 스테이블코인에서 찾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에도 국채 비중 확대를 사실상 압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아울러 관세 정책 역시 같은 맥락, 즉 미국 정부 부채와 금리를 낮추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국채를 직접 사달라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논의는 한국이 미국 국채를 더 매입하는 방안으로도 이어졌다.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미국 국채 보유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에서만 약 70조 원 이상의 법인세가 걷혔다는 점(작년 전체 법인세 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언급하며 그 일부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안이 미국에 보내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만기 없는 영구채 발행을 검토했던 사례를 들며 미국이 임의로 약속을 바꿔온 전례(금태환 폐지 등)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