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력 규제 쟁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세 축으로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방한 당시 메모리 업체 외에 클라우드, 로봇, 게임 업계까지 폭넓게 접촉한 것은 반도체 수요가 정체되는 시점에 대비해 클라우드 구독,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새로운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에는 아직 AI 데이터센터 허브가 없고 대기 수요만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선점하려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요금 조건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 전용 요금제와 전력구매계약(PPA)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후 정부가 별도로 전용 요금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전력 소비자가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가까운 발전소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송전망 구축을 기다릴 경우 대기 수요를 놓칠 수 있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 인프라를 둘러싼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정치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해 기업이 선택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며 최종 결정은 기업이 내리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대만이 TSMC 신규 공장 유치 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에 나섰던 사례를 들며 한국도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다만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다는 원칙이 우선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머신러닝콘퍼런스(ICML)가 한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발표 논문과 부스 상당수가 중국계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의 AI 기초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 한국의 메가프로젝트에 위협이자 동시에 새로운 반도체 수요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