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11-10
[광수 생각] 시장 안정은 시급한 대응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광수는 MSCI 선진시장 편입은 중요한 과제지만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책과 정부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편입을 위한 장기 과제에 매달리는 동안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반대매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였다면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예상 밖의 신속한 정책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대만은 시장이 급락한 뒤 빠르게 회의하고 다음 거래일부터 기금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비상경제 관련 회의가 며칠 뒤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당국과 시장 조성자 측의 대응이 느리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이광수는 시장을 투자자와 증권사만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와 정책도 시장 참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개입을 무조건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고, 각국 정부는 시장 안정에 관여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 기금이 투입됐다고 외국인 투자자가 일제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가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투자자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손실과 불안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주가 하락으로 사라진 시가총액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 약 2,000조원에 견줄 만한 규모라는 비유도 들었다.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 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주목하되, 선물 흐름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매매가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수 생각] 주주 권리 보호와 집단소송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광수는 엔비디아 주주 소송 사례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주주 권리 보호 제도를 비교했다. 미국에서는 개인 한 명이 대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한국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당사자를 모으고 소송 허가를 받는 과정부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허가 여부를 다투는 데만 여러 단계의 심리가 이어져 본안 심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의 집단소송이 성립하려면 원고를 모으는 데 시간이 들고, 적용 가능한 소송 요건도 제한적이며, 전문 변호사 선임에도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소송 허가 절차가 6년가량 걸릴 수 있고 본안까지 가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십 년 동안 본안과 대법원 판단까지 간 사례가 12~13건에 그쳤다는 수치는 본인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광수는 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주에게 증거를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봤다.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관련 증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기업의 책임이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배상과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혀도 실제 부담이 작아 경영진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상법 개정과 주주 권리 관련 제도를 추진했지만, 집단소송 개혁 과제는 충분히 진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송 요건과 절차를 포함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주가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